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민의 애향의식 고취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소통, 지역 숙원문제,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애향사업 및 범시민운동의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하여 남원시의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자율적인 실천운동의 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 범    위를 분명히 함(안 제3조)

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계획제출의 시간적 예외규    정을 두어 지원 대상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    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8. 5. ～ 2015. 8. 25.(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애향운동과 범시민운동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정의에서 ‘시민애향운동’은 애향의식고취, 애향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활동을 뜻하고,

○ ‘범시민운동’은 시민소통활동, 시민숙원사업추진활동, 시민이해상충해소활동 등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범시민애향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법정단체이며, 영리나 특정 정치활동 또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마련하였음.

○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제명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수정함.

나. 불명확한 문장을 수정함. (안 제2조, 제3조)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인정하는 사업”을 “인정하는 활동”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대상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남원시 범시민애향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시민애향운동 및 범시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제정안과 같음)
라.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라. ------------------------------------------------------------------------------------- 인정하는 활동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③ (생 략)	제3조(지원대상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